그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빚을 모두 갚게 된다면 신용 관련 문제들이 모두 해제된다는 사실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기회를 주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겠죠? 개인회생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와는 취지나 성격이 조금 달라요.
해당 기간 동안 성실히 정해진 변제액을 내고 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신청 혹은 직권).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갚을 책임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주식회사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저를 만나기 이전부터 많은 빚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천만 원, 수억원의 빚만으로도 큰 압박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러한 면책결정은 파산관재인의 의사도 많이 개인회생 반영되고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의 조사등 절차에서 면책이 허가될지 아니면 불허가 될지 개인회생 어느정도는 예상해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유의미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lawyer 해요. 가용소득이 매월 변제하게 될 금액이 됩니다.
My practice parts contain vehicle incidents, wrongful death, and design website accidents. I will advocate on your rights at 개인회생 just about every stage within your situation. I'm captivated with pursuing the justice and compensation my purchasers should have.
그리고 가용소득은 변제기간 동안 전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투입되어야 합니다.[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개인회생 신청을 스스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은 개인파산 아래의 링크를 먼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경우 대부분은 면책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들로서, 위의 경우이외에도 사람마다 개별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일률단편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 사람을 나열하기 조금 힘이드네요.
한국의 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